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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 토지보상 완료될 때까지 공익직불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후 농지전용 의제 처리로 공익직불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https://www.seoul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70607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 토지보상 완료될 때까지 공익직불금 지급해야 - 서울[서울포커스] 그동안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편입된 토지를 보상받고 소유www.seoulfocus.kr 그동안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2024. 10. 11.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