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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구역에 산단·SOC·문화체육 등 55개 개발사업 펼친다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이 지역 균형발전,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문화·체육 등 55개 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이 같은 사업 추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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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시 직후 개최돼 성황의정부시 등 주변 10개 시군 참여반환공여지 개발·주변지역 지원 등총 4개 유형… 연내 변경안 확정 목표도 "각계각층 의견 최대한 반영해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 다할 것"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이 지역 균형발전,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문화·체육 등 55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업 추진과 관련, 2일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다음날 이뤄져 많은 시민이 참석, 심도있는 견해를 밝히며 홀을 뜨겁게 달궜다.
발전종합계획은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됐거나 공여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이 목적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발전종합계획 시한은 내년까지다. 당초 2008년부터 10년으로 한시 적용했으나 5년, 4년 두 차례 연장했다. 수립절차는 시·군 신청→공청회, 시·도 수립→관계부처 협의 및 확정(행정안전부)이다.
도내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현황을 보면 공여구역은 총 51곳(211㎢)이다. 반환공여구역은 34곳(173㎢)으로 활용가능한 지역은 22곳(72㎢, 남부 2곳, 북부 20곳)이며 미활용구역은 12곳이다. 사업규모는 252건 43조7천515억원에서 257건 45조4천924억으로, 사업비 증가 5건, 1조7천409억원이다.
개발사업은 ▶반환공여지 개발 ▶주변지역 지원(행안부) ▶주변지역 지원(관련부처) ▶주변지역 지원(지자체, 민자)등 4개 유형으로 추진한다.
반환공여지 개발은 12건으로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등 7건, 파주 캠프 에드워즈 등 3건, 화성 캠프 쿠니에어레이져 1건, 하남 캠프 콜번 1건 등이다.
지자체 및 민자개발 등의 주변지역 지원은 총 18건이다. 신규는 연천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3건, 변경은 의정부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등 13건이다. 반면, 의정부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등 2건은 제외했다.
시·군별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의정부시와 파주시가 각각 11개 사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포천시 9개, 연천군 7개, 양주·동두천시 6개, 화성특례시 2개, 이천·하남시 및 양평군이 각 1개이다.
의정부시 변경사업을 보면 캠프 라과디아 공원조성공사, 캠프 라과디아 공공청사 건립사업,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캠프 에세이욘 금오근린공원 조성공사, 캠프 스탠리 도시개발사업(IT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 캠프 레드클라우드 농업복합시설 조성사업,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등이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도시개발사업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중으로 추후 종합계획 신규 제출 예정,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은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지정으로 제외했다.
파주시는 갈현~법흥 도로확·포장공사(시도41호선), ‘임진강 꽃길만 걷자’ 관광 프로젝트 등 2건을 신규로 반영했다. 변경사업은 캠프 에드워즈 도시개발, 캠프자이언트 도시개발, 캠프 스탠턴 산업단지 조성, 캠프 하우즈 도로개설공사, 법원1·2 산업단지 조성, 운정테크노밸리, 캠프 하우즈 주변도시개발, 파주 희망프로젝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포천시는 포천 한탄강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창수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로컬장터 조성사업은 제외했다. 변경사업은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고모IC~송우간 도로 확·포장공사, 소흘읍 도시계획도로(대로2~소흘1) 개설공사, 영북 도시계획도로(중로3~영북1) 확장사업, 고모리에 산업단지,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 등이다.
연천군은 동이~우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K-ROAD) 건립,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 센터포인트 관광레저타운 조성 등의 사업을 변경했다. 신규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감악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반영했다. 반면 세계 최초·최고 ‘친환경 융복합 MOVIE WORLD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자의 대내·외 여건 변화로 제외했다.
양주시 변경사업은 광사~만송간 도로개설, 양주 어울림센터(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등이다.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제외했다.
동두천시 신규사업은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시민생활시설(주차장) 조성사업, 실내빙상장 건립, 전통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문화공원 조성 사업, 동두천 문화예술의 전당 조성 사업이다. 변경은 원도심활성화 사업이며 탑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제외했다.
화성특례시 사업변경은 해양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등이다.
하남시는 캠프 콜번 개발사업과 관련, 건설경기 악화 및 하남도시공사 재정 현황 등을 검토, 사업방식을 공공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천시는 작촌~해월간 도로확·포장공사(시도19호선)를, 양평군은 양평동초등학교 교통환경개선사업을 변경했다.
경기도는 이날 공청회를 거쳐 변경(안)에 대해 내달 중 행안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행안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발전종합계획변경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종합계획은 국가 안보를 위해 지자체와 시민들이 희생을 감내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이라며 "시·군 및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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