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국토부, 유산공단 공공토지비축 승인…국지도60호선 공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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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산공단 공공토지비축 승인…국지도60호선 공사 탄력 - 양산신문

51,428㎡ 400억원 보상 12일자 고시
내년 LH 매입…2028년 준공 예정
향후 약 430억원 최대 5년 분할상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LH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를 이용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수요에 따라 적기, 적소, 저가로 공급해 공적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토지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제도

 

공공개발 사업 초기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 확보가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거나 토지보상비·간접공사비 등의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토지은행에서 미리 사들이고 향후 상환하는 방식이어서 보상 및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지가상승분이 빠지고 물가상승, 간접비 등이 절감돼 예산 절감효과가 있으면서, 막대한 사업비를 분할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국지도 60호선 2단계 사업은 양산시 유산동과 김해시 상동면 매리를 잇는 9.74㎞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맡고 경상남도가 공사를 시행한다. 총 사업비는 3천368억원이고 2018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024년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선 변경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된데다 노선에 유산공단 기업체가 포함되면서 동(洞)지역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보상비를 양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로 인해 보상 절차 착수도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던 중, 시가 2022년 1월 공공토지비축을 신청해 7월 비축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이후 2023년 6월 양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LH토지은행과 비축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LH가 해당 부지를 보상해 편입이 완료되면 경남도가 해당 토지에 대해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와 함께 양산시는 분할상환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