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개발 행정 '두 얼굴' ··· '가짜 회사' 감싸고 '알짜 사업' 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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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발 행정 '두 얼굴' ··· '가짜 회사' 감싸고 '알짜 사업' 버리나 - 금강일보

 

'유령 회사' 네오테크밸리 봐주다 '특혜' 논란 ··· 부실 보고서 '의도적' 의혹까지
전통공예촌 90% 진척 눈앞인데 '퇴출 위기' ··· PF 잣대로 '시행자 지정 취소' 강행
시 재정 '이중 잣대' ··· 네오테크밸리 공모엔 '20% 출자' 조건 ··· 전통공예촌 요청엔 '뒷짐’

 

청주시의 산업단지 조성 관련 행정이 일관성 없는 기준 적용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법적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에는 특혜성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는가 하면, 이미 상당 부분 사업이 진척된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경직된 잣대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 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6월 4일 자 16면 등 보도>

 

이러한 행정 난맥상이 극명히 드러난 사례는 오창읍 일대에 1조 9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대규모 민·관합동 사업인 청주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당초 지역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청주네오테크벨리PFV가 민·관합동 방식으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시작됐고,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이후 청주네오테크벨리PFV가 지난해 5월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한 데 이어 뒤늦게 ㈜네오테크밸리라는 다른 민간 컨소시엄이 그해 9월 같은 신청을 내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네오테크밸리가 관련 법상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한 ‘유령회사’ 또는 ‘페이퍼컴퍼니’임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부동산 개발 실적도 전무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이 업체의 신청을 접수하고 올해 6월까지 보완 시간을 주는 등 특혜 의혹을 자초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자격 미달 시 반려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더욱이 청주시가 의뢰한 사업적정성 검토 보고서가 부실·오류 투성이로 특정업체 배제를 위한 ‘의도된 보고서’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보고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 비교, 특정 건설사 기술력 왜곡 등 특정업체 띄우기 및 배제 의혹을 살 만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신청을 반려한 점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청주시는 논란 끝에 양측 컨소시엄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청주네오테크벨리PFV는 사업수행 능력 및 적정성 부족을, ㈜네오테크밸리는 보완 미흡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는 장기간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민원과 공공성 확보 필요성을 들어 사업 방식을 공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6~7월 중 시 지분 20% 출자 조건으로 공모를 진행해 10월까지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고서 수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으며 종합 평가로 반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과정은 특정 업체 지원을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반면 민간 주도로 추진돼 상당한 진척을 보인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이 사업은 부지 90.8% 토지 매입과 기초 공사까지 마치는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였음에도, 청주시는 ‘부분 착공’과 ‘PF 미확보’를 이유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107억 원의 민간 투자가 이미 투입된 상황이다. 사업 시행자 측은 PF 어려움은 시장 환경 탓이라며 경주와 비교해 청주의 우월한 관광 잠재력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사업성을 강조했다.

또한 PF 난항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청주시의 SPC(특수목적법인) 참여’를 제안하며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들었으나 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 없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업 좌초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 재정 지원에 대한 태도 역시 극명하게 대비된다. 새로운 사업자 공모로 전환된 네오테크밸리 사업에는 ‘시청 출자 20%’를 조건으로 내걸며 공공성 확보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민간이 상당 부분 진행한 전통공예촌 사업 시행자 측이 PF 난항 해결을 위해 시의 SPC 참여를 제안하며 구체적인 사업성 데이터를 제시했음에도, 시는 이에 대해 사실상 ‘나 몰라라’ 태도를 보이며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사업 방식은 다르더라도 지역 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 또는 협력 검토 태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청주시는 네오테크밸리 건에서 초기 대응 실패와 부실 보고서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으나 뒤늦게 절차를 바로잡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통공예촌 건에서는 진척된 사업과 구체적 대안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잣대로 시행자 지정취소를 강행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시민 불신을 키우고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