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C 인근 아파트 291곳 족쇄 풀려…재건축 이슈 없는 지역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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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인근 아파트 291곳 족쇄 풀려…재건축 이슈 없는 지역만 해제

 

토지거래허가 5년 만에 완화잠실 엘스·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강남권 4개동 거래제한 해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6곳도 포함아파트 '갭투자' 가능해져 아파트값은 해제 前 이미 '들썩' 강남권 랜드마크 단지 상승 기대 부동산 시장 과열은 제한적일 듯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고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데다 개발을 마친 아파트까지 거래가 제한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 재산권이 보호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선별 지정’이다. 그동안 광범위하게 지정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꼭 필요한 곳에만 좁게 유지한다는 얘기다.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305곳 중 개포우성 1·2차, 선경미도, 은마, 아시아선수촌 등 14곳의 재건축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았다.

조합설립인가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새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끝낸 6곳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올해 말 4곳 등 2027년까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5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은 2년 거주 조건이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 지역은 해제한다”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 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