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치 않은 토지보상… 그린벨트 풀어도 입주까지 12년 걸린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111114200936353

만만치 않은 토지보상… 그린벨트 풀어도 입주까지 12년 걸린다 - 머니S

 

최근 10년(2014~2023년) 동안 택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 가운데 67% 이상이 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8년 이상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34곳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곳은 세 곳에 불과하다.

 

해당 지역 세 곳은 ▲지난 2020년 8월 입주한 의왕고천지구(2016년 해제) ▲지난해 2월 입주한 서울 수서 공공주택지구(2018년 해제) ▲지난해 10월 입주한 인천 가정2 공공주택 등이다.

 

각 지구별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예정)시간은 각각 ▲5년 2곳 ▲6년 3곳 ▲7년 6곳 ▲8년 5곳 ▲9년 13곳 ▲10년 이상 5곳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67.6%(23곳)는 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08년 4월 그린벨트가 해제된 울산시 중구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는 2022년 5월에서야 착공에 들어가 올해 입주를 앞뒀다. 첫 삽을 뜨기까지 12년이 걸린 것.

 

경기도 김포시 김포고촌2 공공주택과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은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아직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고 입주 예정일은 2027년으로 밀렸다. 이대로 입주 예정 시점이 맞아 떨어져도 역시 12년이 걸린다.

 

지난 2019년 12월 각각 그린벨트가 해제된 남양주진접2 및 구리갈매역세권 역시 공공주택지구 지정(2018년 7월) 이후 6년 넘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역시 2027년으로 입주 시점이 바뀌었다.

 

이미 입주를 마친 세곳을 제외하면 착공에 돌입한 곳은 아홉 곳에 불과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구역이 대체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기 전 토지보상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 착공 이후 입주까지는 통상 3~4년의 시간이 걸려 착공 시점이 밀리면 입주 시점도 더 밀릴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고양·의왕·의정부 등에 있는 그린벨트 네 곳을 풀어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세웠지만 업계에서는 토지 보상 지연 등 변수를 감안하면 시간이 더 밀릴 것으로 본다. 통상 지구 지정과 보상 등 절차로 인해 8~10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는 판단.

 

이에 대해 박 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대한 행정 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장관은 "통상 지구 지정 뒤 보상 절차가 착수되지만 이번에는 지구 지정 전에 보상 절차를 시작해 시간을 단축하려 한다"며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가 약 5년9개월 만에 첫 분양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를 참고해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5년 내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