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지를 경매, 공매, 또는 일반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영원(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 개발이득을 노리고 비농업인이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비농업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농지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낙찰보증금을 몰수 당할 수도 있으니 미리 발급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온라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온라인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 → 심사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 발급 또는 미발급 → 보완 (이메일 문자 통보) → 재심사 → 발급 또는 미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온라인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1. 정부24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정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3. 검색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입력
홈화면 검색란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입력하면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는 3가지에 따라 다릅니다.
첫번째 농업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두번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번째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발급기간 |
|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 -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하려는 해당 필지를 포함하여 세대당 1,000m2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시 |
총 7일 |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 세대당 1,000m2 미만의 농지를 소유 혹은 경작할 경우 (2022년 5월18일 이전에는 1,000m2 이하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음) |
|
|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경사도 15도이상인 농지인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기재된 경우 선택 | 총4일 |
| 농지심의위원회 대상 (투기목적 농지 취득억제를 위해 2022년 8월 18일 시행) |
a.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b.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자 c. 농지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려는자 d. 농업법인 e.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할 때 |
총14일 |
3.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하기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도 신청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
(2) 취득농지의 표시 입력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확인 후 취득농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구비서류 제출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라면 필요한 서식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온라인에 직접 파일을 첨부하거나 우편, 팩스,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내용 | 파일 다운받기 |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 | 농업경영계획서 다운받기 |
| 농지취득인정서 | 학교 등에서 연구지, 시험지, 실습지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제출 | 농지취득인정서 다운받기 |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 | |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고자할 경우 세대당 1,000m2 미만의 농지를 소유 혹은 경작을 할 경우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다운받기 |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증 다운받기 |
| 농지복구계획서 | 취득하려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 농지로의 복구계획서 제출 |
(4) 수령방법 선택
(5) 수령방법 선택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혹시 바로 제출하기 불안하시면 임시저장 후에 검토하신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하시면됩니다.
2023.02.18 - [부동산정보] -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대상자와 필요없는 경우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대상자와 필요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 답 등의 농지를 매매나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제출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이 농지를 투기적으로 매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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