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와 조세채권의 차이는?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용어가 많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대충 넘긴 용어들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뿐이더군요. 그래서 가급적 모르는 용어들은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당해세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 경매 배분순위에서 당해세 외에 조세채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세금 같은데 왜 배분 순위가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 그저 매번 헷갈릴 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해세는 조세채권에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당해세는 경매에서 매각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고, 조세채권이란 부동산 이외에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당해세와 조세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당해세와 조세채권의 차이

당해세와 조세채권의 차이

권리분석에서 가장 주의깊게 봐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당해세입니다. 당해세가 선순위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다 배당순위가 앞서 있기 때문에 선순위임차인이 있을 경우 당해세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낭패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당해세는 그 금액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경매 초보자들은 입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해세란 매각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부동산에 의해 발생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해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국세에는 상속세, 종부세, 증여세, 지방세에는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주로 소유자의 주민등록상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해당부동산을 상속하거나 보유하거나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해세는 법정기일 순서가 아니고, 최우선변제로 배당받게 됩니다. 경매에서 매각배당순서로는 1순위가 경매집행비용, 2순위가 경매부동산에 유입된 필요비와 유입비 3순위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4순위가 최근 3개월 급여, 퇴직금 등의 특수임금채권과 재해보상금 그다음 5순위가 당해세입니다. 

 

조세채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로 부동산 이외에 발생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로는 부가세, 법인세, 교육세, 지방세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세무서, 시/군/구청에서 압류를 하게됩니다.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신고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고하는 것이 조세채무의 확정이 되어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세금 미납시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압류날짜는 법정기일보다 실제로는 몇일에서 몇 개월 후일 경우이기 때문이고, 법정기일 기준으로 배분순위가 정해지니 입찰  전에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	조세채권
뜻	매각부동산자체에 부과되는 부동산에 의해 발생되는 세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로  부동산 이외에 발생되는 세금
종류	국세 - 상속세, 종부세, 증여세 지방세 - 재산세	국세 - 부가세, 법인세, 교육세 지방세 -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압류주체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압류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세무서, 시/군/구청에서 압류
유의사항	선순위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다 배당순위가 앞서 있기 때문에 선순위임차인이 있을 경우 당해세를 반드시 확인	조세채권은 신고일이나 해당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기 때문에 세금 미납시 등기부동본상에 등기된 압류날짜는 법정기일보다 실제로는 몇 일에서 몇 개월 후일 경우임.

당해세와 조세채권의 차이

당해세와 조세채권의 금액은 채권,채무자, 선순위세입자 등의 이해관계자들만 경매사건 열람이 가능해 입찰자들은 정확한 금액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직 햇병아리 부린이들이라면 이런 물건은 잠시 거르시고, 충분히 공부가 된 후에 입찰하시기를 권합니다. 

 

2022.12.05 - [부동산경매/부동산경매정보] - 부동산 경매에서 당해세란 ?

부동산 경매에서 당해세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