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축소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등은 축소가 예정되었고, 기타 아파트 특별공급이 개편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등이 축소되는 대신 해외근로자나 지방 산업단지 종사자 특공 등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청년층 대상의 특공을 줄이는 게 핵심으로 유형별 특공 비율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일반 공급 추첨제 확대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 만큼 중,장년층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심사를 받고 있어 내년 초엔 늦어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횬재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국민주택은 전체 물량의 55%, 민영주택은 27~35%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 공급은 절반 이하 밖에 되지 않아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청약 당첨이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청년층 주택공급을 위해 추첨제 청약을 늘리면서 중장년층 에게 유리했던 가점제 물량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공 비율을 줄이더라도 청년층 주택공급은 소폭 조정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특공 감소폭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유형별로 1~2% 포인트 정도입니다. 

 

특공유형도 다양화하는 것으로 추진중입니다. 해외건설근로자 특공과 더불어 지방 산업단지 근로자에 특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을 갖추려면 9억 상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양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 '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 9억이 넘으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다 ' 는 것처럼 특공 대상주택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4m2 형 분양가가 9억원 넘는 일이 예사가 되었습니다. 올들어 서울에서는 전용 84m2이상 주택에서는 특공 물량이 한채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특공은 사회 배려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긴 부담스럽고, 그 상황에 맞춰 비율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