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지난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장부에서 발표한 두가지 안건은 첫번째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과 두번째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입니다.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과제

(1) 초격차 기술력 확보

• 최첨단 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 양성 센터, 최첨단 공정 보유) 구축하여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 하는 혁신공간으로 발전
•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 투입 계획

(2) 혁신인재 양성

•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해외연주 지원
• 해외인재 유치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논의

(3)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 금번에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 금년 중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 신규지정하여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
• 지역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역량 지속 확충

(4) 튼튼한 생태계 구축

•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마더팩토리 국내 구축
•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책토리 전략 추진
• 핵심소부장의 국내 생산 확대
• 특정국 의존도 완화하는 '산업공급망3050' 전략 수립예정

(5) 투작특구

• 투자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계획
•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 도입
• 국내외 전략투자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방안 검토

(6) 통상역량 강화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통해 글로벌 규범 설정 주도
• IRA, CBAM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 부담 최소화
•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누수 방지위 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6대 핵심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 분야 6대 핵심산업에 대해서는 26년까지 민간주도로 550조 집중투자하고,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진국 도약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별 육성전략 핵심내용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전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하였으며, 중앙은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하였습니다. 

 

반도체, 미래차, 우주, 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m2(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하여 기업투자를 전폭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내용 ]

후보지		면적	중점산업	후보지		면적	중점산업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710만m2	반도체	전북	완주 수소특화	165만m2	수소,저장, 활용 바이오
대전	나노. 반도체	530만m2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경남	창원 방위 원자력융합	339만m2	방위, 원자력
충청	천안 미래모빌리티	417만m2	미래보빌리티,반도체	대구	미래 스마트 기술	329만m2	미래 자동차, 로봇
	오송 철도클러스터	99만m2	철도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132만m2	바이오의약 (백신, HEMP)
	홍성 내포신도시미래신산업	236만m2	수소,미래차,2차전지 등		경주 SMR (혁신 원자력)	150만m2	소형모듈원전 (SMR)
광주	미래자동차	338m2	미래차 핵심부품		울진 원자력수소	158만m2	원전 활용 수소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173만m2	우주발사체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93만m2	천연물 바이오
전북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207만m2	식품(푸드테크)	총 15개소 4,076만m2

 

이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대표기업들은 국내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전략을 발표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월 15일 삼성전자는 용인에 710만㎡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 등을 최대 150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