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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과 용도지구

용도지역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용도지역에 추가적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 것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2023.03.08 - [톡톡 부동산정보/부동산정보] - 용도지역 총정리 용도지역 총정리 앞서 토지는 용도와 목적에 맞게 28개의 지목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토지에 내 소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상가나 주택, 아파트 같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2023. 3. 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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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 반환방법 총정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노후된 주요 시설의 교체 와 보수 비용으로 주택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관리비 내역을 보시면 쉽게 "장기수선충당금"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지불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는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세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를 통해 납부했다면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주..

2023. 3. 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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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총정리

앞서 토지는 용도와 목적에 맞게 28개의 지목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토지에 내 소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상가나 주택, 아파트 같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내 토지에 마구잡이로 건축물을 짓다 보면 환경은 파괴되고, 도시는 그야말로 난개발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토지의 자연조건에 따라 토지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나누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용도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것은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을 할 때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인만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

2023. 3. 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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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종류와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에서 전, 답, 대지, 임야 등의 용어를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지목인데, 지목이란 토지의 주요 사용목적에 따라서 28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이 지목만 보아도 대략적인 토지의 용도와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지목의 종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지목의 종류가 지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목이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는 법률상의 명칭을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지목을 28가지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토지의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을 갖게 되는 "..

2023. 3.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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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무주택과 거주지역 요건 폐지, 다주택자도 가능

가끔 뉴스나 부동산카페를 보면 무순위청약, 줍줍 등의 단어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순위, 2순위 청약 후에 미계약 된 물건에 대해 추가로 신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이 무순위청약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구성원 바디 무주택자여야 했지만, 최근 개정안을 통해 3월부터는 전국의 다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바뀌게 되는 무순위청약 무주택과 거주지역 요건 폐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엇일까요? 무순위청약이란 1순위, 2순위 청약 후에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건에 대해 추가로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줍고 또 줍는다' 라는 의미에서 흔히들 '줍줍'이라고도 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특별공급 모집→1순..

2023. 3.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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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 4가지

고령의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에 자신이 보유한 농지를 맡기면 사망항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농지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복지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올 2월22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환영할 제도일 것 같은데, 오늘은 농지연금 제도 개선 추진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부모..

2023. 2. 27.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