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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뜻과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건물들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들의 경우 소유주가 같지만, 다른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 경매지를 보면 법정지상권이란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자들의 경우 법정지상권은 잠시 피해야할 단어지만, 법정지상권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공부한다면 오히려 토지를 싸게 매입하는 차별화된 투자 방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뜻 법정지상권이란 한 사람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어떠한 사정으로 그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의 특징은 등기없이 물권으로 성립하는 점입니다.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피할 수 없고, 법원에서 정해주는 지료(실무상에서는 토지감정가의 2..

2023. 3. 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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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에서 법인의 장점과 단점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자가 어떤 포지션에 있냐에 따라 이 세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경매나 기타 부동산 투자에서 개인 명의로 할 경우 어느 순간 세금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매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명의로 투자하게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법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법인사업자란? 법인사업자란 다수의 사람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주체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므로 법인소득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기업 그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다시말해 법인사업자는 개인처럼 하나의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변경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를 변경해도 ..

2023. 3. 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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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뜻, 성립요건과 법적효력

간혹 가다보면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빨간색 락카나 현수막으로 유치권행사라고 적힌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투자나 경매에서는 꼭 알아야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알고 경매를 보신다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행사라고 현수막이 걸려있어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치권과 유치권행사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유치권이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유치권의 뜻유치권이란 물권(민법상 재산에 부여된 권리)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치란 어떤 물건에 대해 맡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20조) 다시말해 ..

2023. 3. 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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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부동산 투자에서는 세금의 절세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이 기본세율 기간인 2년이 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중의 하나가 부동산을 사업 용도로 활용하는 부동산 매매사업자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단기매도 시에 유리한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단기매도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조사해서, 어떤 경우에 매매사업자를 활용할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란?부동산 매매사업자란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다시말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

2023. 3. 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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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의 장단점과 사용법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요즘에 직장인들이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언제나 필요할 때 꺼내썼다 다시 상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사용한 만큼 계좌에 찍히는게 마이너스통장으로 최근엔 인터넷은행으로 대출 신청하면 최대 5분안에 심사가 완료되는 만큼 간편해졌습니다. 오늘은 이런 마이너스통장에 대해 알아보고, 은행별 마이너스통장의 장단점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이란? 대출에는 신용을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과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이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단점을 만족시키는 대출의 한 종류로 금융기관이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수시로 빌려 쓸 수 ..

2023. 3. 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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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과 완충녹지

토지투자에서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은 그 가치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넓은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라도 실제로는 맹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접도구역과 완충녹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많은데, 오늘은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및 미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관도로의 경계선에서 고속도로에서는 20미터(전구간), 일반국도는 5미터(전구간), 지방도와 군도는 5미터(전구간 또는 일부)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4개의 도로만 접도구역 지정 대상이고, 시도와 군도에..

2023. 3. 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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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지난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장부에서 발표한 두가지 안건은 첫번째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과 두번째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입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과제 (1) 초격차 기술력 확보 최첨단 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

2023. 3. 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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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란?

토지투자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가장 좋은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요건에 맞아야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물을 크고 높게 지을 수 있는 토지가 토지투자에서 좋은 토지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세가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1.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가 있는가? 2. 개발제한이 있는 용도구역인가? 3.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문제 없는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의 요건 (1) 해당 토지가 도로에 2m이상 접해야하고, 도로 폭은 4m이상이어야 합니다. (2)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도로여야 합니다. (3) 지적도와 현황상 모두 도로여야 합니다. (3) 지목이 도로이고, 국..

2023. 3. 12.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