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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총정리

앞서 토지는 용도와 목적에 맞게 28개의 지목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토지에 내 소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상가나 주택, 아파트 같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내 토지에 마구잡이로 건축물을 짓다 보면 환경은 파괴되고, 도시는 그야말로 난개발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토지의 자연조건에 따라 토지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나누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용도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것은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을 할 때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인만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

2023. 3. 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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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종류와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에서 전, 답, 대지, 임야 등의 용어를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지목인데, 지목이란 토지의 주요 사용목적에 따라서 28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이 지목만 보아도 대략적인 토지의 용도와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지목의 종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지목의 종류가 지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목이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는 법률상의 명칭을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지목을 28가지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토지의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을 갖게 되는 "..

2023. 3.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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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무주택과 거주지역 요건 폐지, 다주택자도 가능

가끔 뉴스나 부동산카페를 보면 무순위청약, 줍줍 등의 단어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순위, 2순위 청약 후에 미계약 된 물건에 대해 추가로 신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이 무순위청약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구성원 바디 무주택자여야 했지만, 최근 개정안을 통해 3월부터는 전국의 다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바뀌게 되는 무순위청약 무주택과 거주지역 요건 폐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엇일까요? 무순위청약이란 1순위, 2순위 청약 후에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건에 대해 추가로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줍고 또 줍는다' 라는 의미에서 흔히들 '줍줍'이라고도 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특별공급 모집→1순..

2023. 3.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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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 4가지

고령의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에 자신이 보유한 농지를 맡기면 사망항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농지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복지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올 2월22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환영할 제도일 것 같은데, 오늘은 농지연금 제도 개선 추진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부모..

2023. 2. 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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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해운대 민자 고속도로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에 공고된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초로 해당 사업을 제안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부산-울산을 잇는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총길이 22.8km의 민간투자사업(BTO-a)*입니다. *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였고, 지에스건설이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

2023. 2. 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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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여부

충청권광역철도는 대전 지하철 반석역과 연계해 세종~ 청주공항을 으로 이어지는 56.1km의 국책사업으로 대전, 세종, 충북을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 하나입니다. 올 해 3월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란? 2021년 4월 22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는 반석역~청주공항역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맡기로 결정되었는데, 원래 2021년 4월 발표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초안에서는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은 제외되었지만, 청주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활동 끝에 청주구간은 충북선 활용안과 도심통과안 중 타당성이 높은 쪽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1일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가 되고, 11월..

2023. 2. 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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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취득하려는 해당 필지를 포함하여 세대당 1,000 m2 이상을 신청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세대당 1,000 m2 미만의 농지를 소유 경작할 경우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작성하기 두려울 수 있지만, 한 번 알아두면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오늘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농업경영계획서란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농지에 대한 정보와 앞으로의 계획을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소재지, 면적,지분 등의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정보와 농업경영을 위한 노..

2023. 2.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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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지를 경매, 공매, 또는 일반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영원(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 개발이득을 노리고 비농업인이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비농업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농지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낙찰보증금을 몰수 당할 수도 있으니 미리 발급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온라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온라인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 → 심사 (신청서, 농업..

2023. 2. 22.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