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세금정보

당해세와 조세채권의 차이는?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용어가 많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대충 넘긴 용어들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뿐이더군요. 그래서 가급적 모르는 용어들은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당해세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 경매 배분순위에서 당해세 외에 조세채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세금 같은데 왜 배분 순위가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 그저 매번 헷갈릴 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해세는 조세채권에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당해세는 경매에서 매각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고, 조세채권이란 부동산 이외에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당해세와 조세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당해세와 조세채권의 차이권리분석에서 가장 주의깊게 봐야..

2023. 2. 2. 21:40
톡톡 부동산세금정보

2023년 당해세 개편 내용 -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배당

당해세란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지방세 및 그 가산금을 당해세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선순위임차이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고, 거기에 확정일자에 따른 임차권 위에 당해세와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빌라왕' 이라는 전세사기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정부에서는 세제개편을 통해 당해세 개편과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개편된 당해세 내용과 미납국세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당해세 개편 내용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순서는 1순위는 경..

2023. 1. 13. 19:23
톡톡 부동산세금정보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부동산 세금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부분을 무시하고, 단순히 수익만을 생각한다면 후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으로 잠 못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세금 부분은 정책에 따라 자주 변경되므로 평소에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세금 정보에 귀 기울이며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는 우선 1)부동산 취득 시, 2) 부동산 보유 시, 3) 부동산 임대 시, 4) 부동산 처분(양도) 시의 과정에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 취득세 , 부가가치세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토지, 상가 등 취득 물건과 매수, 증여, 상속 ..

2022. 12. 19. 17:28
톡톡 부동산뉴스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선정 - 영상테마파크(합천), 뷰티산업(청주) 등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청주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고 지역별 맞춤 재생 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중앙, 광역 공모에 접수된 총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선정안 구분 합계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6 3 2 1 2 3 2 2 4 2 1 3 1 광역 지역특화재생 15 수영구 북구 남동구 용인 강릉 인제 청주 천안 익산 임실 완도 - 진주 창원 합천 제주 우리동네살리기 10 영도구 해운대 달성군 - 양주 속초..

2022. 12. 16. 13:59
톡톡 부동산세금정보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세금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취득 시에는 취득세, 보유 중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매 시에는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나 부동산의 분양권 같은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나 세법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부동산 매도 시에 자칫 수익을 더 하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세금에 대한 기분 개념을 알고 시기마다 바뀌는 정책이나 세법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

2022. 12. 15. 13:58
톡톡 부동산뉴스

서울 중소형 85㎡이하 청약 추첨제 늘리고,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 일부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중소형 85㎡이하 민간아파트를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청약에서 거주지 요건도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내년 4월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선안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 (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확대를 감안,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하여 일반물량 3%..

2022. 12. 15. 12:25
톡톡 부동산관련정보

2023년 보금자리론 확대

보금자리론이란 한국 주택금융공사(HF)의 고유 브랜드로 10~30년간 나누어 갚도록 설계된 선진국형 장기 주택 감보 대출(모기지론)입니다.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1년)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 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특례 보금자리론(대출한도 3.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 원 이하 차주 이용 가능) 그리고, 신규 구매 및 대환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에 대해 ..

2022. 12. 7. 12:49
톡톡 부동산세금정보

부동산 경매에서 당해세란 ?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은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그 권리분석을 할 때 주의깊게 봐야할 요소가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를 고려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해세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오늘은 당해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합니다.  당해세란 매각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합니다.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및 그 가산금이 당해세이고, 국세에서의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되고,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해당되고 취등록세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이 당해세가 경매에서 중요한 이유는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의 배당 순서 때문입니다.  매각 배당금의 배당순서내  용1순위경매집행비용- 경매신청자..

2022. 12. 5.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