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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대상자와 필요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 답 등의 농지를 매매나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제출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이 농지를 투기적으로 매수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토지 경매에서 전, 답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하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낙찰되었어도 이런 문구가 있다면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할 경우 낙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니 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요건과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우선 농지란 경작의 목적을 위한 토지로 지목이 전,답, 과수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전, ..

2023. 2.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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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 1조3천억 투입 확정

행안부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조 3,491억 원을 17개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7년간 총 80개 사업에 22조 647억 원을 투자하여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안부 등 6개 부처와 경기도 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총 16개 사업에 8011억을 투입하여 노후된 마을 회관 신축, 마을진입도로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시행하여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오늘은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이란? 평택지역개발계획 목적 : 주한 미..

2023. 2. 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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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소액임차인보증금 범위

최근 전월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이 지역별로 지정한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에 들어간다면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와 명확한 기준과 성립요건을 알고 있다면 소중한 보중 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오늘은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소액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예치한 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금액의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보증금입니다. 이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액임차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 가운데 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에 해당되어..

2023. 2. 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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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석] 청주시 지역분석

청주는 충청북도 중서부에 위치한 23년 1월 현재 인구 85만을 바라보는 충청북도 최대도시입니다. 충청북도청이 소재하고 있고, 광역시 수도권을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대한민국에서 1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북쪽으로는 진천군과 증평군, 서쪽으로는 세종시와 천안시 동쪽으로는 괴산군, 남쪽으로는 대전과 보은군이 접해있습니다. 청주시 역사 청주 옥산면 소로리에는 쌀 재배 국가 중 가장 오래된 선사시대의 벼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https://barongl.tistory.com/1413 현존 세계 최고(世界 最古)의 볍씨, 청주 소로리볍씨 [청주 소로리볍씨의 의미]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오래된 볍씨는 중국 화북지방으로 1만 500년 전으로 기록돼 왔는데, 그보다 3000여년이나 앞..

2023. 2. 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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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정부가 민생금융대책 일환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30일 신청 시작으로 사흘 만에 공급규모 17.7%인 7조 원가량이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으로 시행 전에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 이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출시 사흘 만에 흥행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30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꼭 필요하신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고금리시대에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을 경감시켜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변동 또는 혼합금리 주..

2023. 2. 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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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와 조세채권의 차이는?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용어가 많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대충 넘긴 용어들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뿐이더군요. 그래서 가급적 모르는 용어들은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당해세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 경매 배분순위에서 당해세 외에 조세채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세금 같은데 왜 배분 순위가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 그저 매번 헷갈릴 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해세는 조세채권에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당해세는 경매에서 매각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고, 조세채권이란 부동산 이외에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당해세와 조세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당해세와 조세채권의 차이권리분석에서 가장 주의깊게 봐야..

2023. 2. 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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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당해세 개편 내용 -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배당

당해세란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 지방세 및 그 가산금을 당해세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선순위임차이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고, 거기에 확정일자에 따른 임차권 위에 당해세와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빌라왕' 이라는 전세사기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정부에서는 세제개편을 통해 당해세 개편과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개편된 당해세 내용과 미납국세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당해세 개편 내용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순서는 1순위는 경..

2023. 1. 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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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부동산 세금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부분을 무시하고, 단순히 수익만을 생각한다면 후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으로 잠 못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세금 부분은 정책에 따라 자주 변경되므로 평소에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세금 정보에 귀 기울이며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는 우선 1)부동산 취득 시, 2) 부동산 보유 시, 3) 부동산 임대 시, 4) 부동산 처분(양도) 시의 과정에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 취득세 , 부가가치세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토지, 상가 등 취득 물건과 매수, 증여, 상속 ..

2022. 12. 19. 17:28